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100개 개선 목표로 첫 제도개선안 건의 > 뉴스 - 더코리아

1. 이번 개선안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사업 초기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청의 '주민통지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2. 또한 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대상 기준을 500세대 미만에서 1,0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3.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완수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사업 초기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청의 '주민통지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대상 기준을 500세대 미만에서 1,0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완수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