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 맡긴다”…당정, 500세대 이하 권한 이양 추진 - 주간조선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요구해온 사안으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3. 서울시는 행정 절차가 오히려 이원화되고 자치구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요구해온 사안으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가 오히려 이원화되고 자치구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