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 맡긴다”…당정, 500세대 이하 권한 이양 추진 - 주간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요구해온 사안으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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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요구해온 사안으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아파트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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