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 '500세대 이하' 재건축·개발 권한 이양 - 한스경제

1.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500세대 이하 규모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방안은 서울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권한을 지
3.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500세대 이하 규모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방안은 서울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권한을 지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