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가는 재개발·재건축…"난개발 우려 고려해야"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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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가구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각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자치구별로 정비 사업 진척이 더뎌지거나 반대로 난개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정작 재개발·재건축 지연의 주요인인 재개발 조합 동의율, 자금 조달 문제 등과는 연관성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구청장단 등의 요구를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가구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각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자치구별로 정비 사업 진척이 더뎌지거나 반대로 난개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작 재개발·재건축 지연의 주요인인 재개발 조합 동의율, 자금 조달 문제 등과는 연관성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구청장단 등의 요구를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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