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비거주 1주택자 세제 보완도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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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둘러싼 보완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둘러싼 보완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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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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