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오세훈 패싱'?…"500세대 이하 재개발,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 프레시안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여권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민주당이 17곳을 석권(국민의힘 8곳)했다.
3. 현행법상 재개발 인허가권자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날 당정협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회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여권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민주당이 17곳을 석권(국민의힘 8곳)했다. 현행법상 재개발 인허가권자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날 당정협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회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