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 추진" - 네이트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2.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 민주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중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중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