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 추진"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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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와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 종부세 개편 등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당정청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종부세 기본공제의 거주와 비거주 구분은 결론을 못 내렸고 후속 협의로 최종안을 조율하기로 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와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 종부세 개편 등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당정청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종부세 기본공제의 거주와 비거주 구분은 결론을 못 내렸고 후속 협의로 최종안을 조율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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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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