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약대동 40년 묵은 사도 문제 해결… 재건축 걸림돌 해소 기대 - 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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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부천신문]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이 약대동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사도(私道)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
  2.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도로 소유권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문제가 된 부지는 부천시 약대동 일대 약 1,645㎡ 규모의 진입도로다.

[부천신문]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이 약대동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사도(私道)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도로 소유권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가 된 부지는 부천시 약대동 일대 약 1,645㎡ 규모의 진입도로다. 해당 도로는 1986년 아파트 건설 당시 건설사가 토지 지분을 매입했지만, 이후 기부채납과 지분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과 건설사 간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수십 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에는 진입로 차단기 설치와 무료 공영주차장 폐쇄 요구 등이 제기되면서 주민 불편과 갈등도 커져왔다. 당초 김 의원 측에 접수된 민원은 도로 관리 문제였으나, 김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아파트 준공 당시 누락된 기부채납과 미비한 지분 정리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원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끝에 소송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설사와 부천시, 주민들 간 중재에 나섰다. 특히 건설사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도로 지분을 부천시에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월 14일 부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최종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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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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