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A재건축, 분양신청 끝나고 조합설립 동의?…法 "현금 청산" - 하우징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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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뒤늦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그간 조합 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정관 상에도 분양신청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자격과 요건을 명시해 뒀다는 이유에서다.
- 28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사업지의 소유주(원고) 2인은
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뒤늦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조합 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정관 상에도 분양신청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자격과 요건을 명시해 뒀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사업지의 소유주(원고) 2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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