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까지 재건축 용적률 1.3배 확대 추진 …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 사업성 기대 - Queen 이코노미퀸

1.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위축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 공공정비사업에만 허용됐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사업까지 넓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3.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위축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정비사업에만 허용됐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사업까지 넓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