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보행통로 확보의무와 법치행정의 원칙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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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징헤럴드]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2022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하우징헤럴드]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2022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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