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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 2026.06.18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 - 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규제 완화 방안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주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임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70% 수준으로 확대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이주비 충당을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금리 부담과 시공사 재무 상태에 따른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시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이나 이주, 생활환경 변화 등 현...

경향신문 · 2026.06.01

서울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정원오 “재건축 간담회” 오세훈 “사생결단 유세” - 경향신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총력전에 나섰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건축 공급 활성화를 강조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진보세가 강한 노원·도봉·강북구를 ‘글로벌 톱3 도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 후보 선거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이날 ‘한걸음 더 끝까지’라는 이름의 유세로 서울 9개 자치구를 방문했다. 오전 6시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을 시작으로 서울역 출근 인사,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일정 등을 소화했고 오후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역 출근 인사에서 “서울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안전 불감증, 무능,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내걸고 이날 12개 자치구를 돌았다. 1시간 간격으로 집중 유세를 펼쳐 남은 이틀 안에 25개 자치구를 모두 돈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도봉구 유세에서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