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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재건축 사업장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국토교통부로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급 속도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 왜곡과 행정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4일 서울 강남·강북을 잇는 143번 버스 종점에서 정릉천을 건너 북한산 기슭으로 들어가니 붉은색 래커칠이 곳곳에 낙인처럼 찍혀있다. 구불구불 언덕길 주위엔 쓰레기가 쌓였고, 수풀이 우거진 빈집들이 버티고 있었다.
24일 서울 강남·강북을 잇는 143번 버스 종점에서 정릉천을 건너 북한산 기슭으로 들어가니 붉은색 래커칠이 곳곳에 낙인처럼 찍혀있다. 구불구불 언덕길 주위엔 쓰레기가 쌓였고, 수풀이 우거진 빈집들이 버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