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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2026.06.16

재개발조합이 산 지자체 도로값 받을수있나 ... 헌재 판결에 분담금 달렸다 - 매일경제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마침 파기환송 된 대림3구역도 2월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림3구역 등 전국 43개 사업지, 지자체 공방 사진 확대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에 속한 현황도로를 서울시로부터 160억원에 샀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장 A씨는 최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림3구역이 같은 쟁점으로 약 94억원을 청구한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시작됐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대림3구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쟁점으로 고법 단계에 있던 A씨 재개발 조합 사건도 올해 2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마침 파기환송 된 대림3구역도 2월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 정비기반시설 # 현황도로 # 대림3구역 # 재판소...

영등포신문 · 2026.05.22

대림 우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성황리 개최 - 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영등포구 대림3동 소재 대림 우성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가 지난 18일 오후 3시 영등포구청 별관 5층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아파트 소유주와 지역 주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사업 방향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 수행 기관 관계자의 대림 우성아파트 재건축 추진 절차 및 예상 일정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전망과 향후 이주 시점,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방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식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분담금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 관계자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림 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 품질 향상을 목표로 정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정비계획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대림 우성아파트는 면적이 1만9,748.9㎡로 법적상한용적률 292.04%를 적용해 지하2~지상38층 아파트 6개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