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으로…공급 속도 높인다지만 ‘지역 편차·난개발’ 우려 - 지이코노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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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지만…정작 발목잡는 이것은? - metroseoul.co.kr
부동산 정비사업에서 갈등 요소가 되는 상가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을 선언했지만 상가나 종교시설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길게는 20년까지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많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