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으로…공급 속도 높인다지만 ‘지역 편차·난개발’ 우려 - 지이코노미

1.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3. 하지만 구청장의 정책 방향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자치구별로 엇갈리고, 지역 단위의 개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청장의 정책 방향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자치구별로 엇갈리고, 지역 단위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