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막는 규제 걷어내자”…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요청 - M이코노미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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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