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감 확산 - thedailyeconomy.kr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서울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새 임기에는 사업 초기 단계뿐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개발지역,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강북권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성 개선과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정체됐던 일부 사업장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경우 주택 공급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비사업은 금융 환경과 부동산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