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터 용산 개발까지…주택공급 핵심법안 26일 국회로 - 한국부동산뉴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상정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부터 용산 캠프킴의 2500가구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안까지 한꺼번에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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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상정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부터 용산 캠프킴의 2500가구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안까지 한꺼번에 논의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사업 초기에 멈춰 있던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주비 지원과 사업성 보완책까지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 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다만 조합 설립이 곧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24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新)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월세·전세·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임대 육성,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중산층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아파트 마감재 고급화 등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한때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혔던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일부 조합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협회는 지난 6월 9일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초청해 「2026년 전국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 활동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회원 7명과 전연규 협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정비사업 현장의 경험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130% 확대 카드가 제시됐다. 공공에만 허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