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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전략 대전환…그린벨트 대신 재건축·재개발에 집중 - 한국공공정책신문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전략을 전면 재편했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기조 변화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공급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주민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정부 정책 추이에 모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정과 공사비 급등이 자리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PF 자금 조달 애로와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은 약 10만 가구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착공 지연이 길어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기존 공공 주도 공급 계획에서는 사업 일정 단축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들 대규모 공공 부지 활용 사업은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형태로,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 조달과 공사비 협상에 난항을 겪는 곳이 적지 않아,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