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용분담을 결정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설립동의는 무효! - 참여연대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 (서울고등법원2008나38341 판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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