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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10대 과제 정부에 건의 - 재외동포신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건의 사항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서울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도 늦어져 약 3만1천 가구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