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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신문 서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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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서울의회]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제31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홍제·무악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교통 체증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4월 1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재개발사업 후 발생할 교통 체증과 혼잡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어 않았기 때문. 이에 공원 부지를 축소해 통일로34길의 1차선 증설 의견을 덧붙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홍제동 131-2번지 일대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고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통일로34길을 사이에 두고 홍제·무악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나란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차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와 4월 1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러한 교통난 우려에 대해 인근 주민 민원이 빗발친 바 있다. 강민하 의원은 “지난 4월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며 “당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통일로34길의 도로 폭 확장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번 구의회에 올라온 의견청취안에는 이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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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서울의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지난 17일, 구의회 의원실에서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선,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1985년 준공되어 올해로 41년 차를 맞은 동진빌라는 장마철마다 빗물이 새고 옹벽이 튀어나와 붕괴 위험마저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정비계획 초안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는 등 재건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꽉 막힌 규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시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김호진 서울시의원 당선인도 초청, 구와 시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살폈다. 김 당선인은 제6·7대 서대문구의원 및 의장을 역임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변 지형의 특성과 과거의 건축 심의 사례 등을 짚으며, 현재의 획일적인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 낡은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층수 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분히 경청한 김 위원장은 기초의원으로서 구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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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서울의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지난 16일, 연희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소음 및 분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표와 시공사 관계자가 마주 앉는 간담회를 직접 주선했다. 현재 연희동 533번지 일대에서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높이의 총 959세대(분양 817세대, 임대 142세대) 규모로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과 맞닿은 주택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중장비 작업 소음과 바닥 진동, 흩날리는 흙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갈등이 더 번지기 전에 양측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 대표 7명과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주말에도 이어지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노약자들의 수면장애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방음벽 보강 및 방음 장치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상시 소음 측정 장비를 통해 법적 소음 기준치인 65dB 이내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경 지하 터파기 작업이 마무리되면 소음이 줄어들 것이며, 현장 살수 작업을 늘려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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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 김청월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서울시티 김청월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위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해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