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재개발·재건축은 과연 효과적인 주택공급 수단일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임기간 추진했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정비사업의 용적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또한 양상은 비슷했다. ‘착착개발’이라는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는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 동시 추진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통합처리 △임대주택 매입 비용 상향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에 이양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0.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와 대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2012년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며, 당시 뉴타운·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300개 구역 가운데 610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전부 새로 짓는 방식에서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정말로 주택공급 효과가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경실련은 그간 정비사업의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개발이익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