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정책 중단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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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원 1인당 3억원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주비 대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대출지원을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재원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를 떠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지난 2025년 6월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이주비 대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대출지원을 확대해 조합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대출규제에 제동을 거는 행동이다. 정부가 6.27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을 규제한 취지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고 부동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우회로 이주비 대출정책을 확대실시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대출정책을 활용해 추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