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외치더니 재건축 규제 완화 선 그은 정부 … 정비사업 또 줄줄이 밀리나 - 뉴데일리

1. 주택 공급난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이주비 대출 규제 손질 없이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모순적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난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이주비 대출 규제 손질 없이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모순적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