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딜레마, 단지상가②] 넣어도 소송, 줄여도 논란… 단지 상가 '권리 조율' 해법은 - 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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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단지 내 상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는 입주민 생활 편의와 단지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재건축 과정에서는 권리관계와 보상 기준, 향후 상권 운영 방향까지 맞물리며 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재건축 단지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입주민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단지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 패턴 변화와 상권 재편, 공실 우려가 커지면서 상가를 어느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조성할지를 두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는 '개포주공1단지'다. 개포주공1단지는 상가를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이후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최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상가재건축위원회에 약 149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는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이 단지 완성도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지만, 권리 배분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커질 경우 사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권리구조가 아파트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주택형과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지만, 상가는 위치와 면적, 업종, 임대차 관계, 영업권, 향후 상권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같은 상가 안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