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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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택지개발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수립부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재입주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통상 정비계획수립부터 재입주까지 10~1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일부 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종결하지 못하기도 한다. 비교적 호흡이 길고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이 설립돼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릴 수 있는 시공자가 선정돼야 하는데 정비계획수립이나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 요건이 엄격히 법정돼 있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조합설립이나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지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