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 미디어오늘

1.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여당을 ‘재건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유시민 작가는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여당을 ‘재건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시민 작가는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일을 보면, 두 차례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손을 보고 내보냈지만 대통령이 ‘이걸 내 맘대로 못 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살려놓는 법 개정안 내놨다.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선) 공약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내놨다. 그렇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 경찰 견제 수단이 없으니 남겨놓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며 현 상황을 두고 “법무부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