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사전심의 없애고 절차 간소화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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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춰왔던 초기 행정절차가 대폭 손질된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춰왔던 초기 행정절차가 대폭 손질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 거쳐야 했던 사전타당성 심의가 폐지되고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중복 심의를 없애고 공공 지원을 강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실시하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대신해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를 새롭게 운영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기여 방안, 인접 지역과의 연계 계획 등을 자문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이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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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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