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선거의 상관관계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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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과 선거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다만 선거 결과가 곧바로 재개발·재건축의 성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 그 영향 요소들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기준, 용적률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책, 조합설립 및 사업추진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선거 전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선거 전에는 후보자들이 지역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들을 쏟아내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선거의 영향을 살펴보면 시장·구청장 선거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건설사, 설계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리모델링업체 등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물량이 늘어나면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부·지자체의 규제와 인허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한 정책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선거 사례를 살펴보아도 예측할 수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강남권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