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생각] "접근성 외면한 행정,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 드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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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광주특별시가 추진하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장애인 이용자들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최근 열린 ' 재건축 관련 제 2 차 이용자 간담회 ' 에서는 단순한 시설 이전 문제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 그리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 . 가장 큰 쟁점은 남구시립요양병원으로 이전을 전제로 한 복지관 재건축 계획이다 . 행정은 부분 위탁 운영과 시설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동거리 증가와 교통 불편 , 부대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 재활과 교육 , 문화 , 상담 , 자립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 접근성이 악화되는 순간 장애인의 복지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 특히 이용자들은 약 400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의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 향후 전남 · 광주 통합이라는 광역행정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인프라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미래 행정환경 변화까지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다 . 또 다른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