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개발·매입임대 확대가 전월세 불안 키워…대책 필요” - 금융소비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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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전월세난을 부추긴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확대를 비판, 정부의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 철회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용 84㎡ 기준 전세보증금은 6억4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8%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은 각각 8%, 9% 상승하는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한다. 경실련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은 31만호지만 같은 기간 멸실된 주택도 26만호에 달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한 대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경우 연평균 5만2000가구의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5만 가구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며 “오세훈발 전월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