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식 '1가구 1주택' 참사정책 그대로 따라하는 이재명 정부 - 데일리저널

1.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재건축·재개발의 본질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500가구가 살던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1,00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를 건설한다면, 기존 500가구를 제외한 추가 500가구는 새로운 수요자가 매입해야 사업이 성립된다.
3.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매입 의욕을 꺾고, 집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재건축·재개발의 본질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가구가 살던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1,00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를 건설한다면, 기존 500가구를 제외한 추가 500가구는 새로운 수요자가 매입해야 사업이 성립된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매입 의욕을 꺾고, 집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