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식 '1가구 1주택' 참사정책 그대로 따라하는 이재명 정부 - 데일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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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재건축·재개발의 본질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가구가 살던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1,00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를 건설한다면, 기존 500가구를 제외한 추가 500가구는 새로운 수요자가 매입해야 사업이 성립된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매입 의욕을 꺾고, 집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을 받아줄 수요가 사라진다. 수요가 없는데 어느 사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에 뛰어들겠는가. 결국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도시는 노후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민들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이주하는 대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며 평생 살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배관을 갈고, 외벽을 보수하고, 누수와 균열을 반복적으로 고치며 버티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동유럽 루마니아는 높은 자가보유율과 제한적인 주택 이동성 속에서 노후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루마니아의 주거 현실은 공산주의 시절의 주택정책, 경제발전 수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존재해야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