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리핑] SEO Seoul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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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은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면제·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