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3호 회부…재건축 분쟁·압수수색 영장 사건 - 한겨레

1. 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2. 아울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한 결정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쪽 청구인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롭게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법령이 민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헌적으로

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울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한 결정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쪽 청구인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롭게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법령이 민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