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초읽기…국가유산청·종로구·서울시 정면 충돌 - 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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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S 정건희 기자)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새로 취임할 종로구청장 당선인까지 인가 보류를 요구하면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세계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서울 도심 개발 정책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대립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공문을 보내 세운4구역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사업 인가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주무부처 장관에게 시정명령과 인가 처분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가 세계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