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 재개발도 투기 우려…다주택자·법인까지 뛰어들어 850호 샀다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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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투기 우려에 휩싸였다. 공공이 앞장서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외지인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7개월간 확인된 거래만 1,000건에 육박한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업장 46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주까지 외지인이 매입한 주택은 최소 850호에 달한다. 사업장별 진척도 격차가 커 매수세는 특정 사업장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지구 지정을 앞둔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장 대다수(34곳)가 서울에 있다. 외지인 주택 매수 자체는 적법한 활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예외적 거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재개발 현물보상은 후보지 선정일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만 제공하는데, 1회에 한해 매도자가 매수자(무주택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도록 허락한 것이다. LH는 양자의 자격을 따져 현물보상 지위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법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여러 사업장에서 속출한 것이다. 이 중엔 사업장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가 설립한 법인도 있다. 이 법인은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했고 LH에 분양권 승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분양권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