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전세난 부른다…멸실의 역습 [취재후]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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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로 서울의 신속한 정비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선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표심의 승리'라고 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중앙 정부 모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늘면, 정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까? 이런 기대는 절반만 맞다. 빈 땅에 주택을 새로 짓는 신규 택지 개발은 순수하게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춘다. 반면,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집을 철거하는 멸실로 인해, 주택 재고는 감소하고 이주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모두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9년 치 서울 아파트 전세가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주거 안정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와 어긋났다. 분명 새집이 더 많이 공급됐는데, 멸실로 인해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했다. 전월세난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 한양대 박사(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와 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