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알박기’ 경호처 간부 부부, ‘소송사기 미수’로 재판행 - v.daum.net

1. 이들은 노량진 아파트 개발 사업 구역에서 이른바 '알박기성 가등기'를 걸어둔 뒤, 정상 거래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 착공을 위해선 부지 내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해야 하는데, 빌라 한 호수에 여러 명이 가등기를 걸어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 주체가 부지를 대부분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겁니다.
3. 시행사는 "거액 합의금을 노린 알박기"라며 민사 소송을 냈고, 대통령경호처 3급 공무원 배우자 A 씨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량진 아파트 개발 사업 구역에서 이른바 '알박기성 가등기'를 걸어둔 뒤, 정상 거래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착공을 위해선 부지 내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해야 하는데, 빌라 한 호수에 여러 명이 가등기를 걸어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 주체가 부지를 대부분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겁니다. 시행사는 "거액 합의금을 노린 알박기"라며 민사 소송을 냈고, 대통령경호처 3급 공무원 배우자 A 씨도 그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