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지연에… 구룡마을 재개발 제동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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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대규모 무허가 정착지로 꼽히는 개포지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재차 진통을 겪고 있다. 마지막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절차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이후 일정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구룡마을 미이주 원주민은 총 1107가구 중 170가구로 집계됐다. SH는 이들을 포함한 253가구를 상대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소송은 개시단계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명도소송 개시를 위해서는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룡마을의 경우 주소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점유지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송달 자체가 지연된다. 명도소송 대상 가운데 소장을 전달받은 가구는 104가구에 그친다. 나머지 149가구는 서류상으로는 명도소송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소장을 송달받은 일부 가구 역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SH는 집행인력을 투입해 현장 직접송달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진 이주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유도한다. 하지만 사실상 송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명도소송은 1심에만 약 6개월이 소요되는데 지금처럼 송달이 지연되면 소송일정 전반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당초 SH는 연내 이주 및 철거를 마친 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