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만든 공원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무효" 대법원 첫 판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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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향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유사 사례 조합들의 세금 환급 소송과 파장이 예상된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AI가 제공하는 종목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 권유·자문·추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I 기사요약 대법원이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향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유사 사례 조합들의 세금 환급 소송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 중인 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깎아주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비슷한 사례로 기존에 세금을 낸 조합도 5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