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리핑]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불씨가 고발장으로…성남시장 선거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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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신문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대결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사이의 핵심 이슈이다. 김병욱 후보 측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도지구 4곳의 부담액이 약 3조71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상진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증가 용적률을 적용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법적 대응은 선거 막판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