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행정 참사"…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3배 증가 '비판'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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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부채납 제외 후 용적률 산출' 오류 주장 김 후보, 취임 즉시 원점 재검토·재검증 등 대안 제시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공공기여금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당초 산정한 비용(약 1조 2500억 원)의 약 3배에, 전체 부담금 8조 8659억 원의 40%에 달하는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면서 "성남시의 왜곡된 산정방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땅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부지 면적을 분모(땅 면적)로 두고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했다. 김 후보는 "잘못된 시의 부지 산정방식 탓에 용적률 증가 폭이 크게 계산돼 부담금 폭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땅 부지가 작아질수록 수치가 커지는데, 기부채납 땅을 제외한 잔여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라고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성남시가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 부담금을 높였다는 취지다. 늘어난 용적률 만큼 합리적으로 비용을 내라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라면 이미 기부채납으로 땅을 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