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행정 참사"…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3배 증가 '비판'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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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성남시 기부채납 제외 후 용적률 산출' 오류 주장 김 후보, 취임 즉시 원점 재검토·재검증 등 대안 제시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라고 주장했다.
  2. 김 후보는 이어 "공공기여금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당초 산정한 비용(약 1조 2500억 원)의 약 3배에, 전체 부담금 8조 8659억 원의 40%에 달하는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면서 "성남시의 왜곡된 산정방식 탓"
  3.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땅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부지 면적을 분모(땅 면적)로 두고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했다.

'성남시 기부채납 제외 후 용적률 산출' 오류 주장 김 후보, 취임 즉시 원점 재검토·재검증 등 대안 제시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공공기여금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당초 산정한 비용(약 1조 2500억 원)의 약 3배에, 전체 부담금 8조 8659억 원의 40%에 달하는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면서 "성남시의 왜곡된 산정방식 탓"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땅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부지 면적을 분모(땅 면적)로 두고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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