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원점 재검토하겠다" - v.daum.net

기사 프리뷰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표한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총 8조 865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산정됐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공공기여금이 급증한 원인으로 성남시의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하지만 성남시는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왜곡된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부지면적 기준으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약 1조 원 이상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4년간 누적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만든 행정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