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 - 팍스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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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팍스경제TV]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 부과된 과도한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법 취지를 왜곡한 산식을 적용해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을 당초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위법 소지가 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져 선도지구 주민들의 부담이 약 3조7000억 원까지 급증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입니다. 그는 “원래 부지면적을 분모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약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을 즉시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 시정의 무능과 행정 착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시장 취임 즉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재검증을 통한 과도한 부담(약 1조 원 규모) 즉시 시정 △분당 전역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재정립 등 세 가지 대안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팍스경제TV에 “행정의 무능으로 30년을 기다린 시민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아 성공적인 재건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