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부동산 주요 쟁점]③부담금, 되레 호가 반영 ‘부메랑’…활성화 한계 - dnews.co.kr

1.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올해 정기 국회에서 도정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재초환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구조적 규제가 여전해, 빗장을 풀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신속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3.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준공업지역ㆍ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올해 정기 국회에서 도정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초환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구조적 규제가 여전해, 빗장을 풀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신속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준공업지역ㆍ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