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맡기겠다” 속여 5억 꿀꺽…재개발 철거권 사기 일당 집행유예 - 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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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철거공사 수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법무팀장과 법무사를 사칭해 개발업체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철거공사 수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법무팀장과 법무사를 사칭해 개발업체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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